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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리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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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리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1312 판결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21년
2016년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6누10115 판결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01.27 선고 2014구합50767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7. 부산고등법원 2014.04.25 선고 2013누680 판결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관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4.03.04 선고 2012구합31182 판결
  매출액 누락부분 일부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관리법

9. 서울행정법원 2014.02.11 선고 2013구합21816 판결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39025 판결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관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12. 인천지방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2997 판결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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